갈수록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2013년 75곳이던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2019년 97곳으로 늘어나 이를 입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기업과 일자리, 소득과 소비 지출에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주요 1,000대 기업의 70.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0~2017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4.3%를 웃도는 4.5%로 나타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LH도 변창흠 사장의 경영 방향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9년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11월에는 LH 지역균형발전센터를 세워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무엇보다 LH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전국 9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 인구 증가와 경제를 활성 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 혁신성장센터,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주춧돌 LH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판교2밸리를 조성해 공공지원 복합건축물 3개소를 건축, 750여 개 스타트업에 저렴하게 임대했다. 이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인
건설비 부담 덜고, 인허가 절차와 건축 기준 완화 낡은 공공청사를 허물고 새로 짓되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수익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개발이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선도하는 주인공은 다년간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해온 LH다. LH가 복합건축물을 먼저 건설하고 나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도심은 공공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반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 건축물을 올리기 쉽지 않다.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LH가 복합건축물을 건설하고 지자체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며 인허가를 맡는다. 복합개발이 가능한 공공시설은 청사와 학교,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관사, 공영 주차장처럼 지자체 공유재산이 포함된다.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공공청사와 수익시설은 지자체에 남고, 수익시설과 행복주택은 사용 허가기간 동안 LH가 운영·관리한다. 건축비는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먼저 공공청사 및 수익시설은 LH 자체 자금으로 하되 행복주 택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 출자, 주택도시기금, 임대료,
33년 자치전문지 《월간 지방자치》와 국민의 목소리 인터넷 신문《tvU》에서 역량 있고 끼 넘치는 퇴직공직자 시민 기자를 모집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아쉬웠던 점, 공직 사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주민이 필요로 하고, 실천 가능한 것), 지역 활성화 위해 필요한 부분 등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하실 2020 퇴직공직자 시민 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지원서 다운로드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H는 2019년 4월, 변창흠 사장 취임 이후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 자체, 지역 NGO 등과 협업해 맞춤형 수요를 발굴하고 주거 공간 외에도 고령자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입주자의 특성에 맞게 헬스케어‧안전‧돌봄‧육아‧취업‧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착한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후 주거 취약계층과 신혼 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LH는 이미 2004년부터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체 주택의 80%인 11만 호를 운영 중이다. LH는 도심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수리 및 도배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처럼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빌려주고 있다. 민간매입약정 방식 도입해 입주자 맞춤형 공간 LH는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 주택 매입 △ 입주자 선정 △ 입주 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바꿨다
▷ 충남권 대응 방안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데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조처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제 시행 등 농어민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은 △농어민 수당제 시행 △가격 안정제 품목·지원 확대 △농산물 수요 확대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이 뼈대다. 양 지사는 “농어민 수당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남형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 수당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여성농업인 대상 바우처 사업 대상을 만 72살에서 만 75살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양 지사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지원 대상 농산물을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현재 시·군당 2개씩인
올가을 들어 처음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첫째주에 호흡기 질환자 검체에서 A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A(H1N1)pdm09형’은 계절 독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38주 차에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45주부터 본격 유행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주 정도 늦은 시점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가 나오기까지 2주~4주가량 걸린다. 가급적 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라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 취약계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독감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과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증상을 불러온다. 예방접종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10월29일 국회의장과 3당 대표를 방문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위해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줄어드는 청년 인구와 출산율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나라의 힘이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것
(사)도시재생협치포럼에서 주최하는 ‘제1기 핵심 고위 도시재생 정책과정’이 10월15일 종로구 티비유 교육장에서 안정희 사무처장책임하에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고윤환 문경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김수영 양천구청장, 황희연 LHI 원장, 김이탁 국토부단장, 정보연 행안부 단장, 김우영 협치포럼 고문, 김영배 국가균형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박동선 LH 도시재생뉴딜 사업처장 등이 함께했다. ‘국가 지방정부 정책’에서는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지방정부 공동체와 도시재생 사업사례를 통한 뉴딜’을, 문장원 박사는‘도시재생 뉴딜 지자체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국가 중앙정부 정책’을 다루는 시간에는 이주원 세종시정책보좌관이‘도시재생뉴딜 정책 수립과 의미’, 김이탁 국토부 단장이 ‘도시재생뉴딜 현황 및 2020년 정책 추진방안’, 정보연 행안부 단장이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김우영 협치포럼 고문과 김영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주도해 지자체 중심의 정책 제언과 토론도 펼쳤다. 본지는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티비유 하늘정원에서 이번 과정에 참석한 단체장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에너지신사업 허브의 역할을 담당할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조성된다. 광주‧전남을 ‘에너지신산업의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2024년까지 총 6년에 걸쳐 진행한다. 단지는 코어 지구와 2개 연계 지구로 구성된다. ‘연계 1지구’에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빛그린국가산단’, ‘장성나노산단’ 등이 들어선다. ‘연계 2지구’는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남 서남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 클러스터 구축한다.‘코어 지구’에는 ‘스마트 그리드 융합산업 생태계 지원센터’ 등 전력 생산-소비-거래에 이르는 밸류체인을만든다.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란 IT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말한다.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손 안에 꼽히는 에너지산업 기반과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타 산업 간 융복합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에너지단지 공동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이유이다. 이번 단지 조성을 통해 국토 서남권의 신성장 동력 확보하고 에너지 기술 융복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행정안전부는 10월3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7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일인 10월29일을 2012년부터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수원서 열릴예정이었지만 취소하고 기념식만 진행했다. ‘주민이 주인 되는 힘, 자치분권’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에 대해 시상했다. 또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세종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시행하는 데에 중앙과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념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장, 주민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모이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도 세종시에서 열렸다. 진영 장관은 “자치분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다양한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