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보다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주거, 일자리, 물가, 결혼, 육아 휴직 등 어쩌면 우리나라 청년의 삶 그 자체와 연결돼 있는 저출산 현상과 전쟁 중이다. 1980년대부터 낌새를 보인 저출산은 멀리는 대한민국의 멸망부터 가까이는 연금, 군대 징병과 같은 사회 시스템의 오류까지…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후세에게 넘기는 꼴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물론 저출산은 지구온난화와 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 당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저출산발 사회 변화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인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저출산의 위기는 곧 청년과 정치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총선이 되기 위한 청년 표심 잡이를 소개하겠다. 왜 청년 표심을 잡아야 하는가? 청년의 표심은 왜 중요할까? 우리나라 선거의 승부는 확고한 성향을 보이지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후 지금까지 지방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도 함께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걸고 지방시대 구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기존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나의 바퀴로 돌아가던 대한민국이 두 개, 세 개의 바퀴로 돌아갈 때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여러 바퀴가 거대한 하나의 바퀴처럼 균형 있게 굴러갈 때 비로소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월간 《지방정부》는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방향 제시를 통해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의회는 1월 3일 류경완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이 경남 도내 해양 오염의 주범인 해양쓰레기와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체계 △관련 용어 정비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경남 도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과 사항, 사업을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하는 데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와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류경완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어민들이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미래 세대의 청정한 해양자원을 보전하는 일은 필수”라며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도내에 발생하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과 차단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정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구리시의회는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행동강령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청렴노력도 1등급을 받았다.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의회 75개) 중 단 6개 기관만이 1등급으로 평가받아 그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해온 평가이다. ‘청렴노력도’는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으로 측정되며, ‘청렴체감도’는 직무 관련 공직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부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로 측정된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라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으며, 제도적·조직문화적으로 성숙한 구리시의회가 되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있는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슬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물결은 전국의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며 모였을 때 더욱 크고 강해집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생정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형 행정구역 개편법’을 통과시키며 변화된 생활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도모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지방시대법’을 제정하면서 인천 강화·옹진·경기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2년연속 전액 삭감한 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문 언론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이영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이자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인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선도사업이 추진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분수령이자 원년이 될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도 강원, 전북 등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다른 지방정부도 각 지역이 가진 역량을 통해 지방정부 간 연합을 통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월간 《지방정부》가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목소리를 전달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리며 월간 《지방정부》와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
지방정부_ 올해는 총선도 있는 해인데,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가 궁금합니다.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_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분야로 하루하루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며 정책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열심히 듣고, 대변하고, 더더욱 발로 뛰겠습니다. 지방정부_ 그동안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보람이 궁금합니다. 이승아_ 뭐니 뭐니 해도 주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저의 정치철학은 ‘생활정치는 행복한 미래의 마중물’입니다. 항상 이 철학을 되새기며 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단순 해결이 아닌 제도 마련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제주도가 행복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승아_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성과는 지난 11대, 12대에 이어 공약이행률이 100%라는 점입니다. 즉 주민과의 약속을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과의 약속 실천은 생각대로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의 통합 추진체계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했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도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 주무 부처로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단일 축에서 벗어나 다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이전 지원, 빈집 정비, 청년마을 조성 등 전국 어디나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의 특화 발전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추진 중인 우수한 정책을 전파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간 《지방정부》가 주민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가교가 돼 지방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토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지방정부_ 총선이 있는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의정활동 각오부터 듣고 싶습니다. 정홍숙 부산 연제구의회 의원_ 늘 연제구민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제도적 개선점은 없는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구청의 집행은 규정대로 잘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총선에서도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_ 국회의원 비서관까지 역임하셨던데요, 어떤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셨나요? 정홍숙_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모임에서 시작해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이었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어왔는데요, 부산 연제구에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 후보나 구청장 후보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당시 사무국장을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부탁해 김해영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총선을 준비했는데,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국회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국회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이 기초의회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와 연결돼 있으니까요. 지방정부_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보람
창간 3주년 & 대한민국 파이팅!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지방정부와 국민 모두 청룡의 해인 올해는 용 등에 올라타 하늘에서 세상을 굽어보고, 호랑이를 타고 높은 산의 봉우리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며 어떤 변화가 와도 어려울 것 없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 열도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끝나고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2022년 플러스 성장을 시작으로 2023년에 수출 증가, 관광객 증가, 기업 실적 개선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며 일본 경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매사 일본과 비교하며 일본에는 절대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곧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꿈에 부푼 적이 있었는데, 과연 언제 그것이 가능할지 이제는 막연합니다. 우리 경제 현실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방한 한국이 지난해에는 1%대로 저조했고, 올해는 2%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 내수 위축, 과다한 가계 부채 압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 비용 증가 등 많은 악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