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대응 고향세를 활용하여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중 특히 도쿄도와 가까운 수도권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고향세에 따른 고향기부금이 지방으로 몰려 세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고향세 기부 용도를 코로나 대책이라고 명확하게 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구매하거나 고향 기부금을 코로나19 대응 방호복의 구입에 충당하는 곳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대책 지원과 재해복구를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액 총액은 총 4억 8,545만 9,631엔(5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목표금액 8억 4,726만 엔(95억 3,000만 원)의 57.2%이다.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고향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은 1만 4,564명이고 참가 자치단체는 74개나 된다.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고향에 고향세로 응원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병원이나 돌봄 시설에 대한 의료물자 지원, 지역의 의료인,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어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 확산을 막는 법안 상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된 제품의 상용화 이전에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 뿐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편향 및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EU의원들이 세부적 알고리즘을 파악·평가해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최대 5년간 유럽 국가 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금지된다. EU 국가들은 EU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약 134개의 기차역과 14개 공항에 자동 안면 인식 기술 도입 계획이 있는 독일과 CCTV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내장해 출시하는 법안을 상정 중인 프랑스는 EU 위원회의 AI 제한법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LA 모든 화장실 여성용 위생제품 비치 추진 LA시가 모든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제품을 무료로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지난해 도시의 모든 여성 화장실에 여성 위생제품인 패드와 탐폰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여성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화장지와 비누 또한 무료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괴롭힘이나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학교변호사’라고 불리는 전담 변호사를 내년부터전국에 약 300명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학교변호사는 각지의 교육청 사무소를 거점으로 해, 시정촌(시읍면) 교육위원회로부터 상담을 받는다. 문부과학성은 학교변호사 운영에 따른 경비를 연간 약 4억 엔(4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변호사는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도 법적인 충고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변호사의 임무는 소송 등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학교변호사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부과학성은 2017년도부터 학교변호사 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3월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설문한 결과 76%가 “법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부 고문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거나 교육현장에 정통하지 않아 적절한 조언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다.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학교변호
호주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L 면허, P1 면허, P2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나야 만 16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필기 시험과 신체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한 후에는 학습자 라이선스(L)가 부여된다. 학습자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면 L(learner)이라고 적힌 표지를 차에 부착을 해야 하며오로지 운전연수 감독하에 운전을 할 수 있다. L 면허증 소지자는 100시간의 운전연습을 연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실제 운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을 통과했다고 운전 면허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는 P1이라는 임시 면허증이 부여되는데, P1 면허증 소지자는 초록색 P가 쓰여진 표지를 차에 부착하고 운전을 해야 하며 여러가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P1 면허 >> 예를 들어 알코올 수치는 0 이상 나올 수 없으며,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운전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꼭 동승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
암스테르담시, 집에 나무 심으면 보조금 지급 도시의 녹지는 경관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늘과 산소를 제공하고 물을 흡수한다. 여름 폭염, 폭우, 대기오염이 심한 겨울철에 도시의 녹지는 그 효용가치가 드러난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은 이미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겨져 있으나 시 정부는 시민들이 나무를 더 많이 심게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식목 지원은 도시녹화를 촉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암스테르담시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집이나 공유 녹지 공간에 나무를 구입해 심는 주민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묘목 구입비, 식목 시 필요한 비용, 묘목 운송비 등을 모두 시가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5,000유로(643만 원)이며 집주인이나 주택소유자협회, 세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조건이 있다. 외래종의 식목은 지원하지 않고 실외에 식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인된 기업이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 군마현 누마타시(沼田市) 의회 홀 변신 연주·상영회도 일본 군마현 누마타시 의회는 폐회 기간 중에 의회를 개방해 시민이 다목적 홀로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홀로 변신한 회의장은 지난해 9월 하순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 지난 4월에만 공공 부문에서 거의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때보다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줄어들었다. 미국도시연맹(NLC: National League of Cities)과 미국시장협의회(U.S.Conference of Mayors)가 조사한 결과 무급 휴가와 해고가 크고 작은 미국의 도시들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약 60%가 무급 휴가를, 50%는 해고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전미주카운티시공무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의 한 간부는 “경기침체가 오면 보통 민간 부문에서 먼저 해고 하는데 공공 부문 해고자가 100만 명이라니 충격적이다”라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존고용조사연구소(Upjohn Inst itute for Employment Research)가 공개한 최근의 한 보고서는 내년 4분기까
일본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채팅으로 업무효율 높이는 실험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후카야시(深谷市)가 채팅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대해 실증 실험을 한 결과, 직원 1명당 연 44시간의 업무를 줄일 경우 인건비 2억 엔(22억 2,000만 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카야시는 전화나 메일의 교환을 채팅으로 대체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실험을 더 하고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증 실험에는 트러스트 뱅크(도쿄·메구로)가 자치단체 전용으로 개발한 시스템 ‘LoGo채팅’을 이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 49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 결과,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 평균 11분 줄었다. 전 직원으로 환산하면 2억 엔의 인건비 삭감이 전망된다고 한다. 효과가 특히 컸던 것은 일정 조정이다. 그룹 채팅의 일정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별 메일을 주고받는 데 필요로 한 업무시간을 54% 삭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내 전화 통화 시간도 줄었다. 회의 자료도 사전에 채팅으로 공유하며 인쇄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누수탐지 특수견 도입 뉴사우스웨일스정부 산하기관인 시드니 워터 코퍼
지역사회 인프라의 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 도서관들이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책 중심의 전통적 서비스 외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긴급 상황에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도서관의 생존 능력이 심판대에 올랐고 도서관 지도자들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 남아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도서관은 실업급여,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한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산하 5개 도서관을 시민 휴식처로 개방했다. LA 카운티의 도서관들은 폭염이 찾아올 때 피한 장소로 탈바꿈한다. 취업난 속에 지역사회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펴는 도서관도 있다. 캘리포니아 앨머미다 카운티 도서관들은 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허용한다. 워싱턴주 킹 카운티 도서관들은 소기업과 개인들을 위해 개인 재무지원 핫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자를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교육, 기타 업무 관련 훈련을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다. 코로나19 의료진 자녀 위한 돌봄 시설로 활용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은 개인 대면 서비스를 중단한 후 도서관 공간을 코
온라인 숙박-“몸은 집에, 마음은 여행지에” 일본 와카야마현 나치카스우라정의 게스트하우스 ‘와이구마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확 줄었다. 우시로 다카야(後呂孝哉) 사장은 대책 마련에 골몰한 나머지 온라인 숙박제를 고안해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격리로 숙박 예약자들이 여행하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와이구마노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온라인 숙박’ 시스템을 만들었다. 처음엔 ‘실제 잠은 집에서 자는데 온라인 숙박을 한다고 숙박료 1,000엔(약 1만 1,400원)을 낼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결과는 ‘대박’이었다. 우시로 사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온라인 숙박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후 8시 우시로 다카야 사장은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의 지정 회의실로 들어가 온라인 숙박자들을 만난다. 화상회의실에는 우시로 사장과 직원 1명, 숙박자 7명이 함께 한다. 숙박자들은 도쿄, 홋카이도, 오사카, 나고야 등에서 접속한 사람들이다. “와이구마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우시로 사장은 숙박자들에게 인사한 후 3층으로 올라간다. 직원이 웹캠을 들고 투
발리의 기적: 야자 발효액으로 손 소독제 만들어 인도네시아의 세계적 휴양지인 발리섬에서 대학의 연구진과 약사들이 야자 와인(palm wine)으로 손 세정제를 만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손 세정제 부족난을 극복하고 있다. 발리의 우다야나 대학 (Udayana University)은 야자 와인을 사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손 세정제 개발 의뢰를 받아 일주일 만에 세계보건기구(WHO) 표준에 적합한 알코올 함량이 96%인 소독제를 생산할 수 있었다. 대학 연구진은 소독제에 약간의 박하유와 정향 등을 추가해 손에 주는 자극을 최대한 감소시켰다. 야자 와인으로 손 세정제를 만드는 것은 발리 경찰국장인 페트러스 레인하드 골로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중에 손 세정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장에 남아 있는손 세정제 가격이 급등하자 4,000리터의 아라크(arak)라고 불리는 음료즙을 모아 우다야나 대학에 소독제로 만들어줄 것을 의뢰했다. 우다야나 약학대학은 지금까지 1만 600병의 손 세정제를 만들었으며 발리 경찰당국은 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발리섬에서는 현재까지 49명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