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석탄 법’ 통과 독일 연방상원이 7월 4일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탈석탄 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원자력과 석탄을 퇴출하는 국가가 된다. 2년간의 열띤 논쟁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안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2038년까지 탄소배출을 점차 줄이고 또한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를 목표로 잡고 에너지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가동도 중단시킬 예정이다. 스벤야 슐체 환경부 장관은 법 통과 후 “독일에서 석탄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독일은 핵에너지와 석탄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산업화한 국가”라고 말했다. 독일 내각은 지난해 7월 탈석탄 방안을 만들고 올해 1월 피해지역에 400억 유로(약 54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독일 정부는 탈석탄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연구 시설, 디지털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200만 원…뒤늦게 강제조치 나선 미 지방정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Black Lives Matter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라는 흑인 남성이 위조지폐 사용 죄로 백인 경찰에게 체포 도중 부당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을 분노케 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경찰의 잔인함, 정부의 인종차별 등을 반대하는 엄청난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의 명복을 빌며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위는 점점 커지며 곧 400개 이상의 도시와 주 그리고 나라들로 퍼져 나갔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피켓을 들고 분노하였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현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BLM(Black Lives Matter) 단체는 2013년 7월 13일에 처음 형성되어 아프리카 계 미국인에 대한 경찰의 잔인한 사건에 항의하는 비폭력 시민 불복종을 옹호하는 미국의 시위운동이다. 이 조직은 일반적으로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과 흑인 해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비판이 이어졌는데 전
일본 오카야마현의 초고령자 이동 지원 정책과 도쿄도 이타바시구의 노후건축물 관리대책을 소개한다. 오카야마현, 유휴차량 이용해 75세 이상 초고령자 이동·외출 지원 일본 오카야마현은 75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외출과 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행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차량을 이용해 자원봉사 주민들이 도와주는 활동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초고령자의 사회 교류를 늘리고, 더 건강한 삶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이들보다 나이가 더 젊은 전기 고령자(50~70대의 초기 고령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한다. 75세 이상 초고령자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 검사가 강화된 관계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니 고령자의 외출과 이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고령자의 시설 이동을 전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요양보험제도 개정으로 고령자의 데이서비스 재택 노인을 양로원 등에 보내 목욕이나 간호·식사 등을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등이 시정촌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초고령자의 약 30%가 주 1회 미만 외출하는
물건이 잘 팔리기 위해 주로 제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은 이제 공공 영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됐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보기 좋게 만든 건축물엔 많은 이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 틸뷔르흐에 있는 로칼(LocHal) 도서관은 제20회 세계 건축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건축물’로 선정될 정도로 독특한 건축 양식이 돋보인다. 사실 이 도서관은 1932년부터 기관차 차고로 쓰이던 건물을 개조한 것이다. 로칼이라는 이름은 기관차(Locomotive)와 홀(Hall)의 합성어이다. 이 도서관은 기존 건물 구조를 최대로 살려 새 건축자재 사용을 최소화해 소통과 신지식 창조에 맞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건물 내 편의시설은 도서관, 예술단체, 협업 공간 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건물 안에 많은 랩이 있어 방문자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당초 철거하기로 했던 건물이었으나 다양한 이용자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건축 페스티벌의 심사위원들은 이 건물이 사회적 융합 촉진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도서관 건물의 주 뼈대는 원래 있던 검은색 철강, 콘크리트, 유리, 나무로 구성돼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계단과 책
세계적인 재생의학 솔루션 선도업체 바이오벤투스가 25년에 걸쳐 입증된 자사의 ‘엑소젠 초음파 골절 치유 시스템’의 골절 치유 성과를 공인했다. ‘엑소젠’은 저강도 펄스용 초음파를 사용해 신체의 골절 자연 치유 프로세스를 자극하여 골절 치유를 촉진한다. 이 제품은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 골절에 대해 86% 치유율을 보이고 새로운 골절을 38% 빠르게 치유한다. ‘엑소젠’은 1995년에 출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100만명 이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됐다. 현재 이 제품은 매년 1만여명의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고 1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16건의 레벨 1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엑소젠’은 환자들이 집에서 편한 시간에 하루 20분간 사용하면 된다. 토니 빌 바이오벤투스 최고경영자는 “바이오벤투스 및 ‘엑소젠’과 관련한 이러한 실적 수치는 강력한 스토리를 말해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나타낸다”며 “이는 지난 25년 동안 실적이 입증된 우수한 제품으로 전 세계 환자의 불유합 골절과 급성 골절을 치유했다. 회사 직원들과 치료 임상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러한 수준의 성공을 장기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시는 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 빈민가 개발에 나서고 있다. 135개 ‘기회 구역’ 파격적 세금 유인책 미국 시카고시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낙후 지역에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카고시 낙후 지역 재개발사업은 파격적인 유인책으로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여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연방정부와 시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개발회사 스터링 베이의 공동창업자 스콧 굿맨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경제수석 보좌관을 지낸 스티브 글릭만이 팀을 이뤄 1차로 10억 달러(1조 1,967억 원)의 사업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 팀은 시카고시에서 가장 먼저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매코믹 플레이스의 남쪽에 있는 마이클 리스 병원 자리이다. 이곳은 1년 전 미 연방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외면한 도시 낙후 지역 부동산 개발, 일자리 창출, 기술 도입, 주택 건설을 위해 획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135개 시카고시 ‘기회 구역(Opport
국내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화두다.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구현되면서 가시성이 높아진 기본소득 정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에서 비롯된 위기의식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0만 명의 소도시 스톡턴이 시행하고 있는 ‘월 500달러(60만 원)’ 보편 기본소득 정책도 미국에서 점차 주목받으며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스톡턴은 2013년 주택 거품이 붕괴하면서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미국에서 파산한 도시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스톡턴은 중위 가구 소득 수준이 4만 4,797달러(약 5,349만 원)로, 캘리포니아주 전체 중위 가구 소득 6만 1,818달러(약 7,381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실업률은 7.3%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 도시의 27살 시장 마이클 텁스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했다. CNBC 방송은 최근 스톡턴시의 기본소득 정책에 다른 도시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톡턴은 ‘스톡턴 경제권 실증(SEED)’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시민 125명에게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덕을 많이 보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염병을 예측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기관들과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동맹’을 구축했다. KT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6개 기관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6개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 추진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코로나19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 중이다. 연구 동맹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리 모델링 등을 활용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내 확산을 예측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SK텔레콤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인 ‘지오비전’을 경북경찰청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오비전은 빅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휴대폰과 기지국 간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 인구통계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 전국 유동인구를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지오비전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 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160명 중 약 1명이 자폐성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 발달 장애는 종종 사회적·정서적·의사소통 문제로 이어지며,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개발된 과학 기술을 활용한 놀이치료 등을 이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성 보조 인공지능 로봇(Socially-assiste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의 발전으로 자폐증 환자가 보다 저렴하고 개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렸다. 이 연구는 한 달 동안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로봇을 관찰하여 눈 접촉과 같은 오디오 및 비디오를 사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 로봇과 자폐 아동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로봇과 아이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르쳤으며, 자폐의 공통적인 증상인 집중력 결핍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시끄럽고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치료 수업의 참여도를 90% 이상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로봇은 개개인의 다른 성향과 지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
이탈리아 의회가 결혼 장려를 위한 새 법안을 의결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주세페 콘테 총리는 “가족법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년들의 성장을 촉진하며 부모들, 특히 여성에게 일과 가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했다. 2018년 신생아 수는 46만 4,000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현재 이탈리아의 중위 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잇는 사람의 해당 연령)은 EU 통계에 따르면 45.9살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중위 연령 42.8살)들보다 높다. 이런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는 이탈리아 경제 침체가 가져온 현상이자 또 그 원인이다. 6월 발효된 새 가족법이 정한 핵심 정책은 임신 7개월째부터 시작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아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달 일정액을 받거나 혹은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다.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나 가구의 재산 규모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에 최고 월 240유로(33만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