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지방정부》는 기사마다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고규창 차관_ (영상 재생) 아, 바로 뜨네요. 이러면 지방 행정, 지방 정치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룬 혁신의 대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규창_ 누가 뭐래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얼마나 높아졌느냐이겠지요. 2021년 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20위를 차지해 2017년보다 12단계 상승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2017년 51위에서 지난해 33위로 18단계 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부 혁신의 아주 구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는 가장 앞서는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아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3월에 개통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도 이를 통해 잘 이뤄지고 있고요. 더 노력해 국민들께 맞춤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영애_ 차관님은 이미 맞춤형 아니신가요? 고규창_ 제 호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행보 경기도에서는 공노총은 물론 전공노, 통공노 3개의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중 공노총이 가장 큰 규모로 최대 조합원 수를 자랑합니다. 제10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노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노사 간 단결을 공고히 다질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어영 노조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소신 있게 요구하면서 노사 간 협력을 쌓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조합 간부나 조합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노총 국정감사대책위원회는 공노총의 특별상설 기구인데, 저를 포함한 광역 중앙부처 노조 간부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후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국정감사대책위원장으로 첫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직접 대면하는 큰 무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어려움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경기도 공무원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전국의 80%인데, 타 시·도는 국감을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김점숙(구미시 상모사곡동행정복지센터) 팀장을 만났다.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세상을 바꿔가고자 사회복지사의 ‘꿈’을 안고,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우수사례’ 모집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1년도 경상북도 혁신분야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모범 공무원의 느낌이 확 느껴졌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청에서 정보통신직으로 근무하다가 사람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복지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나이 마흔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직으로 주민과의 최접점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우수사례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우울감 제로 자존감 업’ 추진 배경은?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문을 닫았고, 어르신을 위한 각종 행사나 취미교실 등이 모두 취소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관련한 주요 우수사례? • 경
[이정구 실장 약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제38회 행정고시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애 발행인_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전문 브리지 매거진 월간 《지방정부》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고 느낀 점도 말씀해주시죠. 이정구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_ (QR를 스캔해 영상 시청) 재미있네요. 보통 매거진이 활자로 되어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생동감과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이영애_ 많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 충청남도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정구_ 8월 20일 현재, 충청남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2주 정도 입원해 치료받고 나면 퇴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900명가량이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좀 나왔고요.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과 아산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충남 전체 확진자수의 절반을 넘겼습니다.(QR) 이영애_ 참 힘드시겠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쌓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셔서 실장님만의 위기관리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구_ 어떤 문제가
지방정부_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박성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행정사무관_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와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지자체와 협업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박성훈_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 간 담합 문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가맹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고시에 합격하고 첫 업무인가요? 박성훈_ 2년째 이 업무를 하는데, 첫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박성훈_ 평상시 생각했던 것을 현실화하고 실제로 뭔가 달라졌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 업무 이양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분쟁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방정부_ 중앙부처의 5급 공무원은 어떤 자리인가요? 박성훈_ 조직을 떠받치는 허리입니다. 여기저기 발로 뛰며 정보를 듣고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를 분석하는 역할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소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55개 단위노동조합으로 이뤄져 시군구 공무원만의 문제점과 현안사업들을 함께 풀어가고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공직사회 내 문제와 제도상 문제 등을 발굴하고 논의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색하고 행동하는 곳입니다. 제도개선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 매년 구제역 AI가 발생했는데, 국회 농림위에서 공무원 대표로 출석해 지방공무원 전담조직과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전담조직이 만들어졌고, 300명이 충원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밤샘 근무를 한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비상근무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인상했고, 평일 대체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격무가 심한 아동학대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특정업무경비 5만 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공무원 노동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비상근무입니다. 밥 먹다가 일하다가 쉬다가도 문자나 연락이 오면 즉시 달려가야죠. 작년부터 코로나 비상근무로 조합원들이 많이 아프고
지방정부_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정상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과장_ 올해 1월 구로구 지역보건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백신 접종 업무를 포함해 지역 보건과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수백 명이나 되는 명부 관리와 방문 여부 확인 및 검사 안내, 검사 결과 모니터링 등 생각지 못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정부_ 여러 업무로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푸시나요? 정상임_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자치구 과장님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서 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잘하는 지역은 벤치마킹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타 자치구의 어려움에 동질감을 느끼고 동료애를 갖게 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지방행정의 꽃’이라 불리는 5급 공무원은 어떤 자리인가요? 정상임_ 5급 공무원은 실무자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윗분들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를 연결하는 메신저 같은 자리입니다. 지방정부_ 후배 공무원들에게 꼭 지키는 공직관을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정상임_ 2001년 에이즈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남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실장님, 영상을 QR로 찍어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호 실장_ 정부도 QR코드를 접목하면 국민 입장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이영애_ 행정안전부의 중책을 맞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 따끈따끈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박성호_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인 작년 말에 통과돼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델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영애_ 실장님은 행정안전부, 청와대, 울산시, 경남 등 많은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의 공직관이 궁금합니다. 박성호_ 저 스스로 그렇지만 제 조직원에게도 강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 국민의 삶을 바꿔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1995년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 와서 20~30년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업무를 해왔는데 지금 실장이란 최종 책임자 자리에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나 제가 깨우쳤던 여러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놓고
비대면 시대, 주민 스스로 자신이 받을 혜택이 무엇인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일일이 찾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중앙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 중이다. 보조금24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보조금을 직접 찾아야 하고, 모르면 누릴 수 없었던 권리를 이제는 정부가 먼저 찾아주고 놓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정 혁신" 이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운을 뗐다. 얼마나 혁신적일까? 기자가 직접 보조금24를 실행해봤다. 먼저 '정부24'앱을 내려 받고 실행하자 보조금24 메뉴가 보인다. 보다 정확한 보조금24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 하니, 성별과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한 구직자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병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한데, 모바일로 일자리 정보와 취업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정보를 시공간 구애 없이 받을 수 있어서 보조금24가 도움이 됐다고 한다. 디지털 문맹이 아니라면 로그인 한 번만으로 받을 수 있는 숨은 보조금을 찾아낼 수 있단 점에서 과연 혁신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소위 정보취약계층이라